H-1B $10만 수수료, 연방법원이 일시 중단 — 지금 상황 정리

사진: Strooks-traveller1, CC BY-SA 2.0 (라이선스)

2026년 9월 30일, 연방법원이 국토안보부(DHS)가 추진하던 H-1B 비자 신청자당 10만 달러(약 1억 4천만 원) 수수료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2025년 9월과 2026년 9월, 두 차례의 대통령 포고령으로 발표됐던 이 정책이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왜 막았나

법원은 DHS가 이런 규모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정식 공고(notice)와 의견수렴(rulemaking)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부가 절차 없이 포고령만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즉 정책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라, DHS가 정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달라진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 H-1B 프리미엄 처리(premium processing) 수수료가 $2,805에서 $2,965로 인상
• F-1 OPT·STEM OPT 연장용 Form I-765 수수료가 $1,685에서 $1,780으로 인상
• 2026년 9월 18일 행정명령으로, H-1B 고용주의 최근 1년 내 정리해고 여부·향후 계획도 심사 요소에 포함되도록 지시됨

지금 신청자가 할 일

당장 10만 달러를 낼 필요는 없지만,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DHS가 정식 규칙제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몇 달 안에 비슷한 수수료가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H-1B 스폰서십을 준비 중이라면 고용주·이민 변호사와 함께 최신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 업데이트는 USCIS H-1B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