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름으로 장사하려면? DBA(Doing Business As)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한계

사진: dieselboii, CC BY 2.0 (라이선스)

미용실, 식당, 네일숍, 이삿짐 센터 등 미국 한인 가게들은 대부분 "OO 마트", "서울 반점" 같은 간판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사업자 본인의 이름이나 LLC 정식 이름과 다르다면, 법적으로는 별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바로 DBA(Doing Business As)입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DBA란 무엇인가요?

DBA는 트레이드 네임(trade name), 가상 이름(fictitious name), 가명(assumed name)이라고도 불립니다. 내 개인 이름이나 법인(LLC, Corporation)의 정식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영업하겠다고 정부에 알리는 등록입니다. SBA는 대부분의 주가 DBA를 쓰는 사업자에게 등록을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김민수 씨가 개인사업자로 "행복 세탁소"라는 이름을 쓰고 싶다면, 김민수라는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영업하는 것이므로 DBA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BC Holdings LLC"가 "서울 치킨"이라는 가게를 운영한다면 LLC 이름과 가게 이름이 다르므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DBA가 해주는 것, 해주지 않는 것

• 해주는 것: 내 이름이나 법인 이름과 다른 상호로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은행에서 그 이름으로 사업 계좌를 열 때 DBA 서류와 EIN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주지 않는 것: SBA에 따르면 DBA 등록 자체는 법적 보호를 주지 않습니다. 등록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주에서 여러 사업자가 같은 DBA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DBA는 개인 책임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책임 보호가 필요하면 LLC나 Corporation 같은 사업 구조를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에 등록하나요?

이 부분은 주마다, 때로는 카운티와 시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주 정부(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하고, 어떤 곳은 카운티 서기관(County Clerk)에 신고하며, 일부는 지역 신문에 공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이름을 쓰면 별도 등록이 필요 없는 주도 있습니다. SBA는 등록 수수료가 보통 크지 않으며 한 예시로 100달러 미만이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금액과 절차는 거주 주와 카운티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등록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 주 상호 검색: 이미 다른 사업자가 법인 이름으로 등록한 이름과 겹치는지 주 정부 상호 검색 도구로 확인하세요.
• 상표(Trademark) 충돌: DBA 등록은 상표 침해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상표로 등록된 이름을 쓰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검색을 확인하세요.
• 도메인과 SNS 계정: 인터넷 주소와 소셜 미디어 이름도 같이 확보해 두세요.
• 사업 구조 결정: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로 시작할지 LLC로 시작할지 정하고 나서 DBA를 등록하는 것이 순서상 편합니다.
• EIN과 은행: 직원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EIN을 만들어 두면 사업 계좌를 열기 쉽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간판과 영수증, 웹사이트, 명함에는 DBA 이름을 쓰면서 계약서나 세금 서류에는 법적 이름을 쓰는 식으로 이름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 영업 허가(business license), 보험 가입 서류에는 법적 이름과 DBA를 함께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업종에 따라 별도 영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식당, 미용, 건설 등)가 많은데, DBA 등록과 영업 면허는 별개입니다.

정리

DBA는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에 가깝고, 이름에 대한 소유권이나 책임 보호까지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간판을 만들거나 인쇄물을 주문하기 전에 먼저 이름 충돌을 확인하고, 주·카운티별 절차를 따르세요. SBA의 안내는 SBA: 사업 이름 선택하기에서, 주 정부 등록 요건은 SBA: 주 정부 기관에 등록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이 복잡하면 사업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DBA를 등록하면 그 이름을 독점할 수 있나요?

SBA에 따르면 DBA 등록 자체는 법적 보호를 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려면 상표 등록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LLC가 있으면 DBA가 필요 없나요?

LLC의 정식 이름과 다른 상호로 영업한다면 DBA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와 절차는 주와 카운티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