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chadversary, CC BY-SA 2.0 (라이선스)
집을 사거나 임대를 옮기는 계절에는 이삿짐 업체와 관련된 분쟁도 함께 늘어납니다. 인터넷 최저가 견적을 믿고 계약했는데 짐을 싣고 나서 요금이 두세 배가 되고, 돈을 내기 전에는 짐을 내려 주지 않겠다고 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에는 이사업체가 지켜야 할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의 "Protect Your Move"(이사를 지키세요) 안내를 바탕으로 이사 전에 알아 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안내는 주(state) 경계를 넘는 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 규정입니다. 같은 주 안에서의 이사는 주 정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주의 소비자 보호 기관 안내도 확인하세요.
FMCSA 안내에 따르면 견적은 크게 확정 견적(binding estimate)과 비확정 견적(non-binding estimate)으로 나뉩니다.
그러니 견적서가 어떤 종류인지, 서류에 "확정(binding)" 또는 "비확정(non-binding)"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요금이 더 붙을 수 있는 사유(좁은 진입로 때문에 큰 트럭이 못 들어가는 경우 등)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FMCSA는 이런 추가 요금이 있더라도 배달 때 내야 하는 다른 요금의 15%를 넘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FMCSA 책자에 따르면 업체는 확정 견적이라면 그 금액 전액, 비확정 견적이라면 견적의 110%, 그리고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받으면 짐을 내려 주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내고도 업체가 짐을 내놓지 않거나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짐을 붙잡아 두면 이는 연방법 위반인 "짐 인질(hostage load)"입니다. FMCSA는 이런 경우를 불만 접수 대상의 예로 들며 신고 전화로 1-888-368-7238을 안내합니다. 다만 FMCSA는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금전 분쟁을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으며, 분쟁은 중재 절차나 주 기관을 통해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식 안내: FMCSA: 확정 견적이란, FMCSA Protect Your Move: 사기 예방 FAQ, FMCSA: 이사 시 권리와 책임 책자 (PDF)
Q. 같은 주 안의 이사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FMCSA 안내는 주 경계를 넘는 이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같은 주 안의 이사는 주 정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주의 소비자 보호 기관에 확인하세요.
Q. FMCSA가 요금 분쟁을 해결해 주나요?
아닙니다. FMCSA는 소비자와 업체 사이의 분쟁을 직접 해결하지 않으며, 중재 절차나 주 기관 등을 통해 다뤄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