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s)을 받았다면: 영주권자도 해당될까, 시민권자의 자격과 답장 요령

사진: Phillip Pessar, CC BY 2.0 (라이선스)

우편함에 "Jury Summons(배심원 소환장)"가 들어 있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시민권을 막 딴 분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배심원 제도는 미국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영어가 서툴거나 일정이 안 맞는다고 무작정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미국 연방법원 행정처(uscourts.gov)의 배심원 자격·면제·면책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주(州) 법원과 카운티 법원은 별도 규칙이 있으니, 받은 소환장에 적힌 법원 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방 배심원 자격 요건

uscourts.gov가 안내하는 연방 배심원 자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연방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만 18세 이상
• 해당 사법 관할 구역(judicial district)에 1년 이상 거주
• 영어를 읽고, 쓰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을 것
• 배심원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아닐 것(편의 제공으로 해결되는 경우 제외)
• 중죄(felony)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민권리가 회복되었을 것

일부 관할에서는 중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제외합니다. 이런 요건은 법원마다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제(Exemption)와 면책(Excuse)

• 면제 대상: 현역 군인과 주방위군, 정규직 경찰·소방 공무원, 정규직 연방·주·지방 공직자는 직업상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면책(요청 시 법원 재량으로 허락): 70세 이상, 어린 자녀나 노약자를 돌보는 경우, 최근 2년 안에 연방 배심원으로 일한 경우, 경제적·건강상 어려움 등이 흔한 사유입니다. 학생도 일부 관할에서 사유로 인정합니다.

소환장을 받았을 때 순서

• 소환장이나 질문지(Juror Qualification Questionnaire)에 적힌 답변 기한을 확인하세요. 일부 법원은 수령 후 10일 같은 짧은 기한을 둡니다.
•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질문지에는 반드시 답해서 돌려보내세요. 연방법은 소환장을 받은 사람에게 응답을 요구하며, 시민권자가 아니라거나 거주 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질문지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 면책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안내된 방법으로 법원에 제출하세요. 전화나 구두 요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정이 안 맞으면 "연기(postpone)" 가능 여부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소환 날짜에 출석하지 않고 면책도 받지 않으면 법원이 판사 앞에 나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되나요

연방 기준에서는 영어를 읽고 쓰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어가 어려운 분은 질문지에서 그 사실을 솔직히 설명하면 됩니다. 무작정 무시하지 말고 법원이 판단하게 하세요. 주 법원 소환장은 규칙이 다를 수 있으니, 소환장에 적힌 안내를 따르세요.

사기 전화·메일 주의

법원은 전화나 이메일로 벌금을 요구하거나 송금·기프트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의무를 어겼으니 체포된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사기입니다. 소환장에 적힌 번호 대신 법원 공식 사이트를 직접 찾아 확인하세요. 관련 정보는 배심원 서비스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일하게 된다면

소환일에 출석하면 법원이 안내하는 대로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배심원 후보로 호출됩니다. 재판 당일 가져갈 물건(신분증, 소환장, 휴대폰 충전기, 읽을거리)을 미리 챙기고, 주차 요금과 교통 정보는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에 배심원 소환 사실을 알리고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주에서 고용주가 배심원 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하지만, 임금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과 다른 미국 사법 제도를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하니, 법원 안내 영상이나 자료를 읽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연방 배심원은 미국 시민권자, 18세 이상, 해당 관할 1년 거주, 영어 가능 등이 기준입니다.
• 영주권자는 연방 배심원이 될 수 없지만, 소환장이나 질문지를 받았다면 사실을 적어 답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현역 군인, 정규직 경찰·소방 등)과 면책 사유(70세 이상, 돌봄, 최근 근무 등)는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법원은 전화로 벌금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질문지를 안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한을 넘기고 면책도 받지 않으면 법원이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기한 안에 질문지를 작성해 사유를 설명하세요.

Q. 시민권을 막 땄는데 바로 소환될 수 있나요?

시민권 취득 후 유권자 등록이나 운전면허 기록 등을 근거로 소환 명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 기준의 거주 기간(1년) 등 요건은 질문지에 정직하게 답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