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CBP Photography(James Tourtellotte,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
H-1B나 L-1 같은 취업 비자로 일하는 한인이라면 연장 신청이 처음 승인받을 때보다 수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사실관계로 승인을 받았다면 USCIS가 이를 존중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4일 DHS와 USCIS는 이 존중 규정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연방관보에 공고했습니다. 이 글은 연방관보의 "Removing Deference to Prior USCIS Determinations of Eligibility"(91 FR 65119)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개별 사건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무엇을 삭제하자는 제안인가
제안은 8 CFR 214.1(c)(5)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USCIS가 Form I-129(비이민 취업자 청원)에 대한 신청을 심사할 때, 같은 당사자와 같은 기본 사실관계에 대한 이전의 적격성 판단을 존중하도록 요구합니다. 요약문에 따르면 이 규정은 보통 고용주가 취업자의 체류를 연장하는 청원을 낼 때 적용됩니다. DHS는 이 변경이 법령과 더 잘 맞는다고 설명하는데, 모든 이민 혜택에서 적격 입증 책임은 청원인, 신청인, 수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나
- 제안문에 따르면 E-1, E-2, E-3, H-1B, H-1B1, H-2A, H-2B, H-3, L-1, O-1, O-2, P 계열, Q-1, R-1, TN 취업자의 체류 연장은 Form I-129로 신청합니다.
- 한인에게 흔한 E-2 투자자, H-1B 전문직, L-1 주재원, TN, O-1 연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일부 가족(동반 가족)의 체류 연장은 Form I-539로 신청하며 이 제안의 직접적인 설명 대상과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DHS가 밝힌 이유
- 존중 정책이 사실상 입증 책임을 청원인에서 심사관에게 옮겨, 심사관이 이전 승인이 잘못되었거나 상황이 바뀐 점을 찾아야만 달리 판단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봅니다.
- 심사관이 일관성과 효율을 우선해 모든 사실과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H-1B 연장 사건에서 FY 2022부터 FY 2025까지 행정 및 표적 현장 방문 결과 비준수 또는 사기 비율이 22.39%였다고 제시합니다. 이는 DHS가 제안문에서 제시한 수치입니다.
실무에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제안이 확정되면 연장 신청에서도 처음 신청할 때처럼 자격 요건을 입증하는 증거를 다시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증거 요청(RFE)이 늘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는 제안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측이므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연장 신청을 계획하는 분은 만료일보다 넉넉히 준비하고, 직무 설명, 급여, 회사 상황 등 최신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견 제출
- 마감은 2026년 11월 13일이며 전자 연방 도킷 시스템은 해당 날 미국 동부시간 자정 전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regulations.gov에서 도킷 USCIS-2026-0529를 검색해 제출합니다.
- 구체적인 조항을 언급하고 이유와 근거 자료를 포함한 의견이 DHS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공고문은 설명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
- 현재 비자 만료일과 연장 신청 예정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회사 인사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합니다.
- 이전 승인 서류(I-797), 급여 명세서, 고용 증명, 회사 서류를 최신으로 정리합니다.
-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방관보 공고와 USCIS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문에 의존하지 마세요.
핵심 요약
- USCIS는 같은 당사자·사실관계의 이전 승인을 존중하는 8 CFR 214.1(c)(5)를 삭제하자고 2026년 10월 14일 제안했습니다.
- 이것은 제안(NPRM)이며 확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 Form I-129로 연장을 신청하는 H-1B, L-1, E-2, O-1, TN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HS는 입증 책임이 청원인에게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의견 마감은 2026년 11월 13일이며 regulations.gov의 USCIS-2026-0529 도킷으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규정이 이미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14일 공고된 규정안이며 의견 접수 후 최종 규정이 나와야 변경됩니다.
연장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제안문은 입증 책임이 청원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영향은 최종 규정과 심사 관행에 달려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나요?
regulations.gov에서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 근거를 함께 적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안내됩니다. 제출한 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