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Pixel.la, CC0 (라이선스)
H-1B 비자는 많은 한인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하는 길이지만, 비자 신분이 고용주에게 묶여 있다 보니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로 월급을 깎는다", "프로젝트가 끝나 쉬고 있는데 급여를 못 받는다"는 걱정이 흔합니다. 미국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국(WHD)은 H-1B 고용주가 지켜야 할 임금 규칙을 Fact Sheet #62G(필수 임금)와 Fact Sheet #62I(비생산 시간)에 설명합니다. 이 글은 두 문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두 문서는 안내 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요건은 연방규정집 20 CFR 655 Subpart H·I와 INA 212(n)에 있다고 밝힙니다. 62G는 2008년 7월 개정본입니다.
필수 임금(required wage)이란
- 고용주는 지역 통상임금(prevailing wage)과 실제 임금(actual wage, 사내 임금) 중 높은 쪽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노조 계약이 있는 직종은 그 계약 임금이고,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직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가중 평균입니다. 주 노동력 기관(State Workforce Agency)이 흔한 자료원이라고 안내됩니다.
- 실제 임금: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경력과 자격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임금입니다. 직종 전체 평균이 아닙니다. 비슷한 직원이 없으면 H-1B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이 실제 임금입니다.
- 임금은 시급이나 연봉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 다른 연방 임금법은 H-1B 근로자에게도 미국 근로자와 같게 적용됩니다.
보장 시간(guaranteed minimum hours)
보장 시간은 I-129/I-129W 청원서 5번 항목에 적힌 시간입니다. 고용주는 일을 주지 않더라도 이 보장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합니다. 예외는 근로자가 휴가 등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일감이 없거나 고용 관련 사유로 쉰 기간
- Fact Sheet 62I는 "H-1B 근로자는 고용과 관련된 조건으로 일하지 못한 모든 시간에 필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예로 일감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 허가(permit)가 없는 경우,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결근이나 입원처럼 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는 H-1B 임금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료휴가법(FMLA) 같은 다른 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2I 문서는 "bench time"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일감이 없음"을 다룹니다.
급여 의무는 언제 시작하나
62I에 따르면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부터 임금 의무가 시작됩니다.
-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거나 오리엔테이션, 시험 준비를 위해 출근한 때
- 청원에 따른 첫 미국 입국 30일 뒤
- 이미 미국에 있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USCIS 승인일로부터 60일 뒤
얼마를 줘야 하나
- 풀타임 연봉제 근로자는 필수 임금 전액입니다.
- 풀타임 시급제 근로자는 주 40시간(또는 고용주가 정당화할 수 있는 풀타임 시간)입니다.
- 파트타임 근로자는 청원서에 적힌 시간(또는 범위가 있다면 평균 시간이되 최소 시간 이상)입니다.
- 지급 기준은 LCA(노동 조건 신청서)에 적힌 직종의 필수 임금입니다.
임금 의무는 언제 끝나나
의무는 진정한 고용 종료(bona fide termination) 뒤에 끝납니다. 가장 좋은 증거는 고용주가 USCIS에 고용 종료와 청원 취소를 통지하고, USCIS 규정에 따라 귀국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일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점검할 것
- LCA와 청원서 사본을 확보해 직종, 급여, 근무 시간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가 LCA에 적힌 필수 임금과 보장 시간을 충족하는지 비교합니다.
- 일감 배정이 없거나 일하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면 이유와 기간을 기록하고 서면 안내를 요청합니다.
- WHD는 H-1B 임금 규정을 집행하며, 청문 기회를 준 뒤 고용주에게 필수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WHD 전화번호는 1-866-487-9243이며 두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한 신고 기한과 절차는 WHD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이 글에서는 신고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점
공제(deductions), 수수료 부담(H-1B 청원 비용을 누가 내는지), 보복 금지, 신고 기한, 공개 접근 파일 등은 이 두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부의 H-1B 근로자 권리 카드와 LCA 양식(ETA-9035)을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H-1B 고용주는 지역 통상임금과 실제 임금 중 높은 쪽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Fact Sheet 62G).
- 일감이 없거나 고용 관련 사유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도 LCA의 필수 임금을 줘야 하며, 자발적 결근이나 입원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62I).
- 임금 의무는 근무 시작, 첫 입국 30일 후, 승인 후 약 60일 중 가장 빠른 시점부터입니다.
- 의무는 진정한 고용 종료 후에 끝나며, USCIS 통지와 귀국 교통비 지급이 좋은 증거로 안내됩니다. WHD 전화는 1-866-487-924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감이 없어서 쉬는 동안에도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Fact Sheet 62I는 일감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고용과 관련된 사유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 필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 사례는 WHD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휴가나 입원 중에도 H-1B 임금 의무가 있나요?
62I는 자발적 결근이나 입원처럼 업무와 무관한 이유의 시간에는 H-1B 임금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FMLA 같은 다른 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62I는 안내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요건은 20 CFR 655 Subpart H·I와 INA 212(n)에 있다고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