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I 보고(Corporate Transparency Act) 지금은 어떻게 되나: 미국 LLC 사장님이 확인할 것

사진: danielmoyle, CC BY 2.0 (라이선스)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미국 소규모 사업자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는 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실소유자 정보) 보고였습니다. 기업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따라 LLC나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를 FinCEN(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었고, 기한을 놓치면 하루 단위로 민사 벌금이 붙을 수 있다는 경고가 퍼지면서 많은 한인 사업주가 변호사나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합니다.

달라진 점: 미국 회사는 BOI 보고 면제

FinCEN은 2025년 3월 말 공표한 잠정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으로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domestic reporting company)와 미국 시민·영주권자 등 미국 인물(U.S. person)을 BOI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미 제출한 정보를 정정하거나 갱신할 의무도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규정 이후 보고 대상은 외국에서 설립되어 미국에 영업 등록을 한 외국 회사(foreign reporting company)로 대폭 줄었고, FinCEN은 대상 회사가 기존의 약 3,260만 곳에서 약 1만 2천 곳으로 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부 법률사무소는 2026년 8월에 이 면제가 최종 규정으로 확정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가장 정확한 현황은 FinCEN의 공식 BOI 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할 경우

• 한국(또는 다른 나라)에서 설립한 회사가 미국에 영업 등록한 경우: 외국 회사로서 BOI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 기한은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FinCEN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규정은 외국 회사가 보고할 때 미국 인물인 실소유자 정보를 빼도 된다고 정했을 뿐, 회사 자체의 보고 의무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 이미 BOI를 제출한 경우: 앞으로 정정 신고 의무는 없지만, 제출 영수증과 서류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법이 바뀔 때 도움이 됩니다.
• 과거에 대행업체에 선결제한 경우: 비용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확인하세요.

BOI와 헷갈리기 쉬운 다른 의무들

BOI 면제는 다른 의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state)에 내는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와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 유지, 필요하면 사업자 면허와 판매세 허가, 연방 세금 신고, EIN 관리는 그대로입니다. 일부 주는 자체적으로 소유자 정보 제출 규정을 마련하는 중이므로 LLC를 만든 주의 주 정부(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에서 연례 의무를 확인하세요. 창업 절차의 큰 그림은 SBA의 사업 시작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BOI를 내세운 사기 주의

FinCEN은 BOI 신고를 핑계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우편과 이메일이 돌고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 기관인 것처럼 보이는 발신자가 "신고 수수료를 보내라", "소셜 번호와 여권 사진을 보내라", "오늘 안 하면 벌금" 같은 압박을 한다면 의심하세요. FinCEN은 BOI 신고에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누르지 말고 FinCEN 공식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이메일 도메인은 .gov인지, 요구하는 정보가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장님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인지, 외국에서 설립해 미국에 등록한 회사인지 구분하기
• FinCEN BOI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안내 읽기
• 과거 BOI 제출 영수증 보관하기
• 주 정부의 연례 보고서 마감일 달력에 표시하기
• BOI를 앞세운 우편·메일은 공식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 확인하기
• 중요한 결정(회사 구조 변경, 외국 회사 등록)은 CPA나 변호사와 상의하기

규정이 짧은 기간에 여러 번 바뀌었으므로,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내년에도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BOI를 제출했는데 정정이나 갱신을 해야 하나요?
A. FinCEN이 공표한 2025년 3월 규정에 따르면 미국 회사는 이미 제출한 정보를 정정하거나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출 영수증은 만일을 위해 보관해 두세요.

Q. 새로 LLC를 만들 때 BOI를 내야 하나요?
A. 현재 규정으로는 미국에서 설립한 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설립 시점에 FinCEN 공식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주 정부 서류(Articles of Organization)와 EIN 신청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Q. BOI 대행업체에 이미 돈을 냈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서의 환불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서비스가 이미 제공된 것으로 처리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업체에 직접 문의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카드사 분쟁 신청과 FTC 신고를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