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David Shankbone, CC BY-SA 3.0 (라이선스)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연방 세액공제가 학부모와 기부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 제도를 Education Freedom Tax Credit이라고 부르며, 장학금 지급 단체(Scholarship Granting Organization, SGO)에 현금을 기부한 사람이 세금을 깎아 받는 방식입니다. 한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기부자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재무부와 교육부의 안내 자료(FAQ)와 연방관보에 실린 제안 규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제도의 정책적 평가는 다루지 않으며, 규칙은 확정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
-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낸 적격 현금 기부에 대해 개인 최대 1,700달러, 부부 합산 신고 시 최대 3,400달러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안 규칙은 부부가 각자 본인의 기부 기준으로 1,7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연방 소득세에서 직접 빼는 방식입니다.
- 2027년에 낸 기부는 2027년 소득세 신고에 청구하며 보통 2028년에 신고합니다.
- 미국 시민과 거주자(residents)가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자 신분별로 해당되는지는 IRS 규정으로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주 정부가 참여해야 합니다
제도는 주 정부가 참여를 선택해야 작동합니다. 참여하는 주를 "적용 주(covered state)"라고 부르며, 주지사 등 주법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나 기관이 참여를 선언합니다. 2027년의 경우 주는 2027년 1월 1일까지 Form 15714로 참여를 신청하고, 2027년 2월 15일까지 적격 SGO 목록을 IRS에 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가 참여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IRS와 주 정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참여 주의 수에 관해서는 자료마다 숫자가 다르게 보도되어 이 글에서는 특정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부자가 알아둘 점
- 기부는 SGO가 IRS의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해야 합니다. 기부할 때 이 공제를 받으려는 기부라고 SGO에 알려야 합니다.
- 특정 학생을 지정해 기부할 수 없습니다(earmark 금지).
- SGO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고유 기부자 번호가 있는 서면 확인서를 줘야 하며, 세금 신고 때 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공제는 환급되지 않는(nonrefundable) 공제입니다. 연방 소득세를 0원까지 줄일 수 있지만 남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남은 공제는 최대 5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기부에 대해 주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방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 공제에 사용된 부분은 연방 기부금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주의 SGO에 기부해도 되지만 그 장학금은 SGO가 등록된 주에 사는 학생에게 가야 합니다.
학부모가 알아둘 점
- 공립 초·중·고에 등록할 자격이 있고, 전년도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가구 규모 조정)의 300% 이하인 학생이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무부는 약 95%의 어린이가 소득 한도에 해당하는 가구에 산다고 추정합니다. 이 숫자는 재무부의 추정입니다.
- 장학금은 학비, 수수료, 개인 교습, 방과 후 프로그램, 교재와 학용품 같은 교육 관련 비용에 쓸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자격이 되어도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장학금 액수와 선정은 SGO와 주 참여 여부, 모금액에 달려 있으므로 해당 SGO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받은 적격 장학금은 연방 과세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됩니다.
SGO는 어떤 단체인가
SGO는 K-12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공인 공익 단체로, 모금액의 90%를 장학금에 써야 하고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포함해 최소 10명에게 장학금을 줘야 합니다.
시기
연방관보 공고에 따르면 제안 규칙에 대한 공청회는 2026년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전화로만 진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최종 규칙은 확정 전이므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1월 1일 이후 SGO에 낸 현금 기부에 대해 개인 1,700달러, 부부 3,400달러까지 연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 정부가 참여를 선택해야 작동하며, 2027년은 1월 1일까지 참여 신청, 2월 15일까지 SGO 목록 제출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제는 환급되지 않으며 5년 이월이 가능하고, 학생 지정 기부는 안 되며 연방 기부금 공제와 중복할 수 없습니다.
- 장학금 대상은 전년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0% 이하인 학생이며 선정은 SGO가 합니다. 규칙은 확정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주가 참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 정부 발표와 IRS가 공개하는 참여 주 및 SGO 목록을 확인하세요. 참여 결정은 주마다 따로 이뤄집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만 받을 수 있나요?
안내 자료는 공립학교에서 개인 교습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용처는 SGO와 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부금을 소득공제로도 받을 수 있나요?
안내에 따르면 공제에 사용된 부분은 연방 기부금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