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이전에 지은 집을 사거나 렌트한다면: 납 페인트(Lead-Based Paint) 고지 의무와 10일 점검 기간(EPA·H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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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이전에 지은 집을 사거나 렌트한다면: 납 페인트(Lead-Based Paint) 고지 의무와 10일 점검 기간(EPA·HUD)

2026년 11월 3일 👁 5회

청록색 벽에서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

사진: Doggo19292, CC BY-SA 4.0 (라이선스)

애틀랜타를 포함한 미국 곳곳에는 오래된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많습니다. 집을 구할 때 위치와 가격만 보다가 지어진 연도를 놓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1978년 이전에 지은 집은 벽과 창틀, 문에 납이 든 페인트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이런 집을 팔거나 빌릴 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집에 적용되나

EPA 설명에 따르면 판매자, 집주인, 부동산 관리자, 중개인이 모두 이 규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1978년 이전에 지은 대부분의 민간 주택, 공공 주택, 연방 소유 주택, 연방 지원을 받는 주택입니다.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받아야 하는 것

  • 집에 납 페인트나 납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 집에 관한 납 페인트 검사 기록과 보고서가 있다면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 EPA 안내서 "Protect Your Family From Lead in Your Home(집의 납으로부터 가족 보호하기)"을 받아야 합니다.
  •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에 납 경고문(Lead Warning Statement)이 첨부되거나 삽입되어야 합니다.
  • EPA 샘플 양식에는 당사자와 중개인이 이니셜로 확인하는 칸이 있습니다. 양식 사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고지를 받았다는 기록으로 중요합니다.

구매자에게는 10일의 점검 기간

EPA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납 페인트나 납 위험을 점검하거나 위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10일의 기간을 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비용은 보통 구매자가 부담하고 기간은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늘리거나 줄이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홈 인스펙션과는 별도로 납 점검을 신청해야 하니 인스펙터에게 납 검사까지 포함되는지 물어보세요. 렌트에는 법으로 정해진 10일이 없지만 세입자가 계약 전에 점검 시간을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경우

  • 1977년 이후에 지은 주택
  • 방이 없는 스튜디오형 주거(efficiency, loft, 기숙사 등). 다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살거나 살 예정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갱신이나 연장이 없는 100일 이하의 임대차
  • 노인이나 장애인 전용 주택(6세 미만 어린이가 살거나 살 예정이면 면제되지 않음)
  • 인증받은 검사관이나 위험 평가사가 납 페인트가 없다고 확인한 주택
  • 압류 매각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1978년 이전 주택을 사거나 빌리면서 위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EPA 웹사이트(epa.gov/lead/violation)나 이메일 leadregulations@hud.gov로 신고할 수 있다고 EPA는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아이가 있는 가정의 점검 목록

  • 매물 정보에서 건축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1978년 이전이면 고지서류를 요청하세요.
  • 벗겨지는 페인트나 창틀 마찰면(문, 창문)이 있는지 직접 살펴보세요.
  • 납 경고문과 EPA 안내서를 받았는지, 서명이나 이니셜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구매라면 10일 점검 기간을 계약서에 적고 납 검사 가능한 인스펙터를 알아보세요.
  • 렌트라면 입주 전에 벗겨진 페인트를 보수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사진을 남기세요.

주마다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주 정부나 지역 보건 당국 안내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계약상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공식 안내: EPA: 납 페인트 고지 규정(Section 1018), EPA: 납 위험 부동산 고지, EPA: 집의 납으로부터 가족 보호하기(안내서)

핵심 요약

  • 1978년 이전에 지은 대부분의 주택은 매매와 임대 모두 납 페인트 고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약 전에 알려진 정보와 기록, EPA 안내서, 납 경고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구매자는 10일의 납 점검 기간을 받을 수 있고 서면 합의로 줄이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EPA(epa.gov/lead/violation)나 HUD(leadregulations@hud.gov)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78년 이후에 지은 집은요?

EPA는 1977년 이후 지은 주택을 면제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오래된 집을 증축하거나 개조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월세에도 10일 점검 기간이 있나요?

10일 기간은 매매에만 적용됩니다. 월세는 계약 전에 점검 시간을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납 검사는 꼭 해야 하나요?

구매자가 검사를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검사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검사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