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hixart1985, CC BY 2.0 (라이선스)
자녀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고 앱에 가입할 때, 그 앱이 아이의 이름이나 사진을 모으는지 따져 보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영어로 된 약관을 일일이 읽기도 어렵습니다. 미국에는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인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자녀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하기" 안내를 바탕으로 부모가 알아둘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OPPA는 무엇을 보호하나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와 앱에서 수집하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라도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에는 아동의 전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진, 동영상, 음성, IP 주소 같은 지속적인 식별자가 포함됩니다.
-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COPPA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FTC는 설명합니다.
부모의 사전 동의
대상 사이트는 부모에게 직접 알리고, 아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내문은 쉬운 말로 쓰여야 하고, 읽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질문을 위한 연락처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동의 방법은 다양해서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동의한 뒤에도 사이트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
- 사이트의 정보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드는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집에는 동의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이트가 수집한 아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영자는 먼저 부모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고 수집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될 때
사이트가 아이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거나 아이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마케팅을 했다고 생각되면 FTC의 ReportFraud.ftc.gov에 신고하세요.
가정에서 바로 해 볼 것
- 자녀의 기기에 설치된 앱 목록을 한 번 훑어보고 더 이상 쓰지 않는 앱과 계정을 정리합니다.
- 새 앱이나 사이트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 안내가 오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아이의 이름, 사진, 학교 같은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왜 필요한지 먼저 생각합니다.
- 삭제를 원하면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힌 연락처로 부모임을 밝히고 요청합니다. 요청 날짜와 답변은 기록해 둡니다.
- 영어로 하기 어렵다면 요청 문장을 간단한 영어로 준비합니다. 예: "I am the parent. Please delete my child's information."
이 글이 다루지 않는 부분
FTC의 이 페이지는 개인정보 설정이나 앱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은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부모 통제를 설정하는 방법은 기기 제조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나이대별로 점검하세요
- 13세 미만: COPPA의 적용 대상입니다. 앱 가입과 계정 생성 때 부모 동의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부모가 직접 결정합니다.
- 13세 이상: COPPA가 정한 13세 미만 기준에서는 벗어나지만,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는 습관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함께 읽어 보고 공개 범위 설정을 점검하세요.
- 공통: 낯선 사람이 연락하거나 사진을 요구하면 부모에게 바로 알리도록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이 앱이 왜 이런 정보를 달라고 할까?"를 자녀와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를 지키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핵심 요약
-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 대상 사이트는 아이의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부모에게 직접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부모는 수집된 정보를 열람하고 동의를 철회하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적인 수집이나 마케팅이 의심되면 ReportFraud.ftc.gov에 신고합니다.
- 개인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사진, 동영상, 음성, IP 주소가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가 쓰는 모든 앱에 COPPA가 적용되나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런 아동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이트와 앱에 적용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FTC는 설명합니다.
삭제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FTC는 부모가 동의를 철회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요청하세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FTC의 ReportFraud.ftc.gov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