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EB-5 투자이민 수수료가 오릅니다: 연방관보 최종 규칙(91 FR 61940)의 I-526 $7,615, I-526E $7,850, I-829 $5,000과 소인(postmark) 기준 정리
이민·비자

11월 30일부터 EB-5 투자이민 수수료가 오릅니다: 연방관보 최종 규칙(91 FR 61940)의 I-526 $7,615, I-526E $7,850, I-829 $5,000과 소인(postmark) 기준 정리

2026년 11월 15일 👁 5회

미국 영주권 카드(Permanent Resident Card) 견본 앞면과 뒷면

사진: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

미국 투자이민(EB-5)을 알아보는 한인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 수수료가 곧 바뀝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2026년 9월 30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EB-5 수수료 최종 규칙(91 FR 61940)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밝힙니다. 이 글은 연방관보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이민은 비용과 위험이 큰 절차이므로 이민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핵심: 소인(postmark) 기준 11월 30일

  • 규칙의 시행일 문구는 "이 최종 규칙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이날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 청원, 요청에는 이 규칙이 정한 수수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입니다.
  • 우편 접수라면 우체국에서 찍은 소인 날짜가 기준입니다. 11월 30일 직전에 보낼 계획이라면 접수 날짜와 소인 날짜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이 규칙은 EB-5 이민 수수료를 조정하고, 2022년 EB-5 개혁·무결성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의 조항을 규정에 반영하며, 2025년 10월 23일 제안 규칙에 대한 의견에 답한다고 설명합니다.

양식별 수수료(규칙 본문 기준)

  • Form I-526(독자 투자자 이민 청원): $7,615
  • Form I-526E(지역센터 투자자) 초기 신청: $7,850, 변경(amendment): $7,775
  • I-526과 I-526E 초기 신청에는 $75의 EB-5 기술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칙은 설명합니다.
  • Form I-527(기존 I-526 변경): $10,330
  • Form I-829(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청원): $5,000
  • 지역센터 관련: I-956 초기 $44,115(변경 $9,835), I-956F $42,675, I-956G 연례 보고 $2,165, I-956H $65, I-956K 프로모터 등록 $2,165

규칙은 이와 별도로 EB-5 통합 기금(Integrity Fund) 수수료를 정합니다. 투자 이민 청원을 내는 개인은 다른 수수료에 추가로 $1,100을 내야 하며, 지역센터는 매년 10월 1일에 $22,000(투자자가 20명 이하이면 $11,000)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정된 수수료표(Form G-1055)가 규칙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접수 직전에 USCIS 수수료표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오르는가

규칙의 비용·편익 요약에 따르면 이 수수료 개정은 연간 약 16,600건의 EB-5 관련 서류에 영향을 주며, 수수료를 평균 약 70.7% 올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가중 평균 약 $2,945.90 증가). 이 수치는 DHS의 추정이며, 개별 양식의 변화폭은 위의 수수료표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수수료와의 비교표(Table 1)는 규칙의 요약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투자 요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규칙의 배경 설명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매년 약 10,000개의 비자를 배정하며, 신청자는 미국 사업체에 최소 $1,050,000(목표 고용 지역 또는 인프라 사업은 $800,000)을 투자하고 최소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이는 법령상의 기준이며, 이번 수수료 규칙으로 투자 금액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전 체크리스트

  • 변호사와 일정 정리: 소인이 11월 3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날짜를 맞추려고 서두르다 서류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수수료 금액 이중 확인: 규칙 본문과 USCIS 수수료표(Form G-1055)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결제 방식과 수표 수취인 표기를 신청 안내서대로 맞춥니다.
  • 투자 사기 주의: 수수료 인상 소식을 이용한 "이번 달 안에 투자하면 유리하다" 식의 권유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민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과 평판을 확인하세요.
  • 비용 전체 계획: 이 글의 수수료는 정부 수수료만 다룹니다. 변호사 비용, 지역센터 비용, 투자금 자체는 별도입니다.

다른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이 규칙은 EB-5에 한정된 수수료 개정입니다.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등 다른 신청의 수수료는 이 규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양식의 수수료는 USCIS 수수료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EB-5 수수료 최종 규칙은 2026년 9월 30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고 11월 30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11월 30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에는 새 수수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규칙 본문 기준으로 I-526은 $7,615, I-526E 초기 신청은 $7,850, I-829는 $5,000입니다.
  • 투자 이민 청원자는 다른 수수료에 더해 통합 기금 수수료 $1,100을 내야 합니다.
  • 투자 요건($1,050,000 또는 $800,000, 일자리 10개)은 이번 수수료 규칙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접수한 신청에도 새 수수료가 적용되나요?

규칙은 11월 30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에 새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접수했거나 11월 30일 전에 소인이 찍힌 경우의 처리는 변호사나 USCIS에 확인하세요.

수수료가 평균 얼마나 오르나요?

규칙의 비용·편익 요약은 평균 약 70.7% 인상으로 추정합니다. 양식마다 변화폭이 다르므로 수수료표로 확인하세요.

투자 금액도 바뀌나요?

이 수수료 규칙은 투자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규칙의 배경 설명에는 $1,050,000(목표 고용 지역·인프라 $800,000)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연방관보 원문은 어디서 보나요?

이 글의 링크(federalregister.gov)에서 91 FR 61940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