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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nfrogmation of New Orleans, CC BY-SA 4.0 (라이선스)
한인 가정에는 한국에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이름으로 미국에 집, 콘도, 주식, 은행 계좌를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산을 가진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한국 상속 절차만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 연방 상속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IRS는 비거주 비시민권자(nonresident not a citizen)로 구분하는데, 이들에 대한 규정이 IRS 비거주 비시민권자 상속세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IRS는 상속세가 "미국 내 소재 재산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망 당시 소유한 유형·무형 자산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페이지에서 현금과 증권, 부동산, 보험, 신탁, 연금(annuity), 사업 지분 같은 범주를 다룹니다. 한국에 있는 자산은 미국 상속세 계산에서 총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보고하지만 과세 대상은 미국 소재 자산 중심입니다. 어떤 자산이 미국 소재로 분류되는지는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IRS는 사망일 기준 미국 소재 자산 가치에 증여세 특별 면제액과 조정된 과세 대상 증여를 더한 금액이 "신고 기준액 $60,000"을 넘으면 Form 706-NA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이 신고 기준액은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미국 부동산 하나만 있어도 쉽게 넘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IRS는 Form 706-NA를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제출해야 하며, 연장이 승인된 경우만 예외라고 안내합니다. 연장 신청은 Form 4768로 합니다. 상속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해외 거주 가족은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사망 직후 미국 자산 목록부터 정리하세요.
IRS 페이지는 조세조약(estate & gift tax treaties)을 별도 페이지로 안내하며 이 페이지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속·증여세 관련 조약이 있는지,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는 IRS 조세조약 페이지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 판단 방식(주소지 개념)은 이 글에서 인용한 IRS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이 글의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 한국 가족에게 자산을 넘기는 증여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액과 신고 기준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한국에서 사망하면 미국 신고는 누가 하나요?
IRS 페이지에서 신고 주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 관리인(executor)이 하지만 미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미국 자산이 $60,000 미만이면 아무 신고도 필요 없나요?
IRS는 합계가 $60,000을 넘을 때 Form 706-NA를 제출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는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세요.
영주권을 가진 부모님도 같은 규정인가요?
이 글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다룹니다. 영주권자 부모님의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별도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