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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퀸즐랜드 주립도서관 소장 자료(1922년 사진),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
한국의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거나 한국에서 가족이 보내는 돈을 받는 한인은 은행이나 송금 업체에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록 의무에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연방 규정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달하게 하는데, 2020년에 이 기준을 $3,000에서 $250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2026년 11월 9일 그 제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이 글은 연방관보의 철회 공고(2026-22809)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흔히 "기록 보관 규칙(Recordkeeping Rule)"과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 부르는 연방 규정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3,000 이상의 송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FinCEN과 연준은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에 대해 이 기준을 $3,000에서 $250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규정이 국내와 국경 간 거래 모두에서 가상자산(CVC)과 법정화폐 지위를 가진 디지털 자산 거래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고문은 제안에 대해 거의 3,00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대다수가 기준 인하에 반대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 의견에는 $250 기준이 금융기관, 특히 작은 금융기관에 큰 부담이 되고, 해외 송금을 하는 소비자들을 방해하고 덜 규제되는 시장으로 몰 수 있으며, 적용되는 거래 수를 크게 늘리고 개인 식별 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3,000 미만의 의심스러운 거래도 이미 의심 활동 보고(SAR)로 FinCEN에 신고되고 있다는 의견과, 1995년 기준 도입 이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기준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송금 한도가 $250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이 제안은 2026년 11월 9일 철회되어 이번에는 $3,000 기준이 유지됩니다.
앞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나요?
당국은 비슷한 개정을 하려면 공개 의견 기회를 다시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액 송금은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이 규정의 기준은 $3,000이지만 금융기관은 신분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 같은 다른 의무를 따릅니다. 이 글은 해당 기준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