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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dorante10, CC BY-SA 4.0 (라이선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사업을 접게 된 H-1B, E-2, L-1 소지자에게 지금까지 "최대 60일"은 새 직장을 찾거나 신분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이 유예기간을 규정에서 삭제하자는 규칙안(NPRM)을 9월 11일 연방 관보에 게재했고, 의견 접수는 11월 10일에 끝납니다.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제안이라는 점부터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관보에 실린 설명에 따르면 현재 8 CFR 214.1(l)(2)는 E-1, E-2, E-3, H-1B, H-1B1, L-1, O-1, TN 신분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이 고용이나 해당 활동이 끝난 뒤에도 최대 60일 동안은 신분 유지에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은 2016년 최종 규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DHS가 재량으로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보통 연장이나 신분 변경 신청을 심사할 때 그 판단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지금도 60일이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적 조치입니다.
DHS는 유예기간 이용자를 직접 집계하지 못해 대리 지표를 썼다고 밝힙니다. 2025회계연도에 이 8개 신분 근로자 약 5,178명에 대해 고용주 약 2,886곳이 새 고용주 변경 청원(Form I-129)을 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E-2 투자자와 직원, H-1B 전문직, L-1 주재원이 특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보 설명에 따르면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일반적으로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 신청이 승인되기 어렵고(예외는 있음) 장래 이민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국 시점에 따라 불법체류 기간이 쌓이면 3년 또는 10년 입국 불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각주도 있습니다. 규칙이 확정되면 해고 직후의 대응 속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일반 대중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DHS 문서번호 USCIS-2026-0364로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영어로 작성하거나 영어 번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감은 11월 10일 동부시간 자정입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낸 의견은 정식 의견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안내된 방식을 따르세요.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 근거 자료를 함께 쓴 의견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개인 사안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공식 안내: 연방 관보: Eliminating the Discretionary 60-Day Grace Period, Regulations.gov 문서번호 USCIS-2026-0364, USCIS: H-1B 전문직
이 규칙이 이미 시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관보에 게재된 규칙안이며 의견 접수 후 최종 규칙이 나와야 시행됩니다. 최종 내용과 시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영향을 받나요?
현재 유예기간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도 확장됩니다. 제안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직 청원이나 신분 변경, 출국 중 어떤 선택이 맞는지 최대한 빨리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