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ennonite Church USA Archives, 사용 제한 없음(No restrictions) (라이선스)
한인 중에는 식당, 세탁소, 마트,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거나 처음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영주권자라면 이 서류만 가져와라", "미국 시민이 아니면 뽑지 않겠다", "한국 억양이 있어서 안 된다" 같은 말을 들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런 일이 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 법무부 민권국 산하 이민자·근로자 권리과(Immigrant and Employee Rights Section, IER)가 이를 담당합니다. 이 글은 IER의 공식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IER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IER는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차별 금지 조항(8 U.S.C. 1324b)을 집행합니다. 규정은 연방규정집 28 C.F.R. Part 44에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행위
- 시민권 신분 차별: 채용, 해고, 수수료를 받는 채용 알선이나 추천 과정에서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 출신 국가(national origin) 차별: 같은 채용, 해고, 알선 과정에서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
- 불공정한 서류 관행(unfair documentary practices): 고용 자격 확인 과정, 주로 Form I-9와 E-Verify 단계에서의 부당한 서류 요구 등
- 보복이나 위협: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겁을 주는 것
IER 페이지는 구체적으로 "고용주가 특정 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싣고 있지는 않고 "불공정한 서류 관행"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서류 선택 권리에 관한 설명은 E-Verify의 근로자 권리 안내에서 "고용주는 Form I-9에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지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를 의심해 보세요
- 면접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하면서 공고에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경우
- 이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정 서류(예: 영주권 카드)만 내라고 하거나, 합법적 서류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출신 국가나 억양 때문에 채용이나 업무 배정에서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근무 시간이 줄거나 해고 위협을 받은 경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차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적용되는지는 고용주 규모, 신분,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IER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
- IER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charge)를 낼 수 있습니다.
- 전화는 근로자 핫라인 1-800-255-7688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용 TTY 번호는 711입니다.
- 신고 기한이나 통역 서비스 안내는 IER 페이지의 이 항목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문의하세요. 영어가 어렵다면 전화할 때 통역을 요청하세요.
신고하기 전에 정리해 둘 것
- 날짜와 장소: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말한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름과 직책을 적습니다.
- 문서: 채용 공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 서류 요구 내용, 근무표를 보관합니다.
- 증인: 같은 상황을 본 동료가 있다면 이름을 적어 둡니다.
- 내가 낸 서류: Form I-9에 내가 낸 서류 목록과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다른 신고 기관과의 관계
임금 체불, 인종 차별, 성별 차별은 다른 기관의 관할일 수 있습니다. IER는 시민권 신분, 출신 국가, 서류 관행, 보복 문제를 다룹니다.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핫라인에 문의하면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IER는 이민국적법 8 U.S.C. 1324b의 차별 금지 조항을 집행하는 법무부 민권국 산하 기관입니다.
- 시민권 신분 차별, 출신 국가 차별, I-9·E-Verify 과정의 불공정한 서류 관행, 보복이나 위협이 금지됩니다.
- 신고는 IER 웹사이트나 근로자 핫라인 1-800-255-7688(TTY 711)로 할 수 있습니다.
- 날짜, 말한 사람, 문서, 증인을 정리해 두고, 영어가 어려우면 전화할 때 통역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분이 불안정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IER 페이지는 신분별 신고 가능 여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핫라인이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보복당하지 않나요?
법은 보복이나 위협을 금지합니다. 보복이 있었다면 그 자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장 차별을 IER가 다루나요?
아닙니다. IER 페이지는 시민권 신분, 출신 국가, 불공정한 서류 관행, 보복을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유형은 다른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