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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S. Department of Labor, CC BY 2.0 (라이선스)
H-1B나 L-1 비자로 일하는 한인 직장인에게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하면 곧바로 듣는 단어가 PERM입니다. 이민 변호사 상담에서도 PERM 진행, PERM 승인, PERM 처리 기간 같은 표현이 오갑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노동부(DOL)는 PERM 노동인증(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기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글은 그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OL 설명에 따르면 노동인증은 미국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영구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DOL은 해당 직무에 일할 수 있는 미국 근로자가 없다는 점과, 외국인 고용이 비슷한 일을 하는 미국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DOL은 목표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 기회, 임금,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DOL은 "신청서 제출은 직원이 아니라 고용주의 책임"이라고 명시합니다. 직원이 대신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군가 "노동인증을 받아 주겠다"며 직원에게 비용을 요구한다면 구조를 의심하고 변호사나 DOL 안내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비용 부담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DOL 규정과 변호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DOL 페이지는 특정 처리 기간을 제시하지 않고 PERM 처리 기간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처리 기간은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DOL은 "인증은 180일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안에 USCIS에 제출하지 않으면 만료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PERM 승인은 영주권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며, 승인 이후에는 I-140 접수를 서둘러야 합니다.
PERM이 승인되면 영주권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DOL 설명에 따르면 인증 후 고용주가 USCIS에 I-140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직원이 PERM 비용을 내야 하나요?
이 글에서는 비용 부담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DOL 안내는 신청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고 하므로 구조를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PERM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DOL 페이지는 특정 기간을 제시하지 않고 FLAG의 처리 기간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