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Paul Keheler, CC BY 2.0 (라이선스)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한인 사업주가 가장 늦게 챙기는 보험 중 하나가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입니다. 직원이 가게에서 미끄러지거나 칼에 다쳤을 때 치료비와 임금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고, 사장이 가입하지 않으면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DOL)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가입 의무는 주마다 다르고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사업장이 있는 주의 산재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DOL 자료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산재보험은 주 정부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가입 의무, 보험료, 보상 범위가 주마다 다릅니다. DOL 장애고용정책국(ODEP)의 안내는 일반 원칙으로 산재 관련 법이 직원이 한 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주법을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
DOL이 호스팅한 보고서는 소규모 사업장이 초기에는 제도에서 제외됐고 2014년 자료 기준으로 15개 주가 소규모 사업장 예외를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보고서는 텍사스가 고용주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주라고 소개합니다. 이 내용은 오래된 자료라 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지아를 포함해 각 주의 기준(직원 수 기준 등)은 주 산재 담당 기관에서 현재 규정을 확인하세요.
같은 DOL 보고서는 산재보험을 갖추지 않은 고용주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직원 치료비와 보상을 사장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DOL ODEP: 의료·장애 관련 고용법 개요(산재 포함) · DOL: 산재보험 제도 보고서 · OSHA: 직업안전보건청
Q. 직원이 가족뿐이면 필요 없나요?
주마다 가족 직원 예외 규정이 다릅니다. 사업장이 있는 주의 산재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Q. 독립계약자로 쓰면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실제 근무 방식이 직원에 가까우면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분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Q.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반적으로 업종 위험도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험 대리점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