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Johnragai-Moment Catcher, CC BY 2.0 (라이선스)
식당, 네일숍, 세탁소, 마트처럼 한인 사업장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노동법 의무가 생깁니다. 급여 계산을 잘못하면 나중에 체불 임금과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DOL) 임금·근로시간국(WHD)이 안내하는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부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연방 최저임금은 FLSA가 적용되는 비면제 근로자에게 시간당 7.25달러이며 2009년 7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연방법과 주법의 적용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주는 연방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두고 있으니 사업장이 있는 주와 시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FLSA가 적용되는 비면제 근로자가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초과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regular rate)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직원과 합의해서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정규 시급에는 기본 시급뿐 아니라 보너스나 야간 근무 수당 같은 일부 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외근 영업직 같은 일부 직군은 최저임금과 연장근로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책 이름이 매니저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와 급여 수준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 등에게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팁을 받는 직원에게는 팁을 임금의 일부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지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최소 시급은 2.13달러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팁을 합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채워야 합니다. 주에 따라 이 규칙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DOL 최저임금, DOL 연장근로수당, FLSA 개요
급여 규칙을 알고 있어도 실제 운영에서는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일당제나 고정 월급을 주면서 연장근로 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정 월급을 줘도 비면제 직원이라면 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 문을 닫은 뒤 청소나 정리를 하는 시간, 일을 시작하기 전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름만 계약자일 뿐 실제로는 사업주가 시간과 방법을 지시한다면 직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류가 애매하면 노동부 WHD 안내를 읽어 보거나 노동법에 밝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추가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네일숍 같은 업종은 팁 처리, 청소년 고용, 위험 업무 제한 같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노동부 WHD 사이트의 소규모 사업주 안내를 읽고, 모호한 부분은 WHD 전화 상담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직원이 괜찮다고 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합의로 포기하게 할 수 없는 의무로 안내됩니다.
Q. 가족이 일하는 경우도 적용되나요?
가족 관계나 사업장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WHD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