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cogdogblog, CC0 1.0 (라이선스)
블랙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면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고, 그만큼 "주문했는데 물건이 안 와요"라는 문의도 늘어납니다.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판매자는 답이 없고, 환불해 달라고 하면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연방 규정이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우편·인터넷·전화 주문 상품 규정(Mail, Internet, or Telephone Order Merchandise Rule)입니다. FTC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내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1975년에 만들어진 이 규정은 우편, 인터넷, 전화로 주문을 받는 판매자가 광고한 배송 기간 안에 보낼 수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송 기간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면 주문 후 30일 안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판매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날짜에 보내지 못하게 되면 구매자의 동의를 받거나 아직 발송하지 않은 상품 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이때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연을 받아들일지 주문을 취소할지 의미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앞서서 알려야 합니다. 첫 번째 통지에는 새로 정한 발송 예정일, 또는 날짜를 알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원하면 전액을 신속하게 환불받고 취소할 수 있다는 안내가 들어가야 한다고 FTC는 설명합니다.
FTC는 2020년 한 업체와의 합의 사례에서 상품권(기프트카드)이나 적립금은 이 규정이 말하는 환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제한 방법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므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상품권을 제안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FTC는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싼 브랜드 상품 광고는 사기나 가짜 상품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제 수단을 상품권, 송금 앱, 계좌이체, 암호화폐로만 받겠다고 하는 판매자에게서는 사지 말라고 권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청구나 미배송, 잘못된 상품이 왔을 때 청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결제 수단으로 안내됩니다.
이 규정은 판매자의 배송 지연과 취소·환불 권리를 다루는 연방 규정이며, 주마다 소비자 보호법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세부 해석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커지면 소비자 상담 기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공식 안내: FTC: 우편·인터넷·전화 주문 상품 규정 안내, FTC: 온라인 쇼핑, FTC: 받지 못한 상품 대금이 청구되었을 때
Q. 주문한 지 며칠이 지나야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광고한 배송 기간이 지났거나, 기간이 없다면 30일이 지났을 때 규정상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 통지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판매자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규정은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연방 규정이지만, 해외 판매자는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청구 이의 제기를 먼저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