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 기록과 FERPA: 학부모가 열람·정정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 정보 공개 거부 방법
교육

자녀 학교 기록과 FERPA: 학부모가 열람·정정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 정보 공개 거부 방법

2026년 10월 20일 👁 9회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사진: flickingerbrad, CC BY 2.0 (라이선스)

학교에서 우리 아이의 성적과 출결, 상담 기록은 누가 볼 수 있을까요? 학부모가 요청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는 연방법이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입니다. 미국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보호 안내를 기준으로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 권리를 정리합니다.

교육 기록 열람권

학부모는 학교가 보관하는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학교가 복사본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리가 멀어 직접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복사본 제공이 필요할 수 있고 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날짜를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 친권 부모 모두에게 권리가 있고, 법원 명령 등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정 요청과 이의 제기

기록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면 학교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청문회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청문 후에도 정정되지 않으면 학부모는 자신의 견해를 기록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자체나 교사 개인의 의견, 학교의 실질적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디렉터리 정보 공개 거부

학교는 공지를 통해 지정한 디렉터리 정보(예를 들어 이름, 주소, 학년 등)를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어떤 정보를 디렉터리 정보로 지정했는지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는 이 기간 안에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학교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 공개를 거부해도 교실 안에서 교사가 학생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군 모집 담당자에게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거부 절차가 있으니 학교 안내문을 읽어 보세요.

18세 이후에는 누가 권리를 가지나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대학 등 중등 이후 교육기관에 입학하면 FERPA 권리는 학생 본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세금 신고에서 학생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부모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교의 동의서 양식도 알아 두세요.

공식 안내: 미국 교육부 FERPA, FERPA for Parents

학교에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기록을 열람하거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싶을 때는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사무실이나 상담실에 이메일이나 편지로 요청하고,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학교마다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 웹사이트의 학부모 안내문이나 학생 핸드북을 먼저 확인합니다.

  • 어떤 기록을 보고 싶은지(성적, 출결, 상담, 특수교육 평가 등)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디렉터리 정보 공개 거부는 학교가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 학교 안내문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면 번역이나 통역을 요청해 봅니다.

학교가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 경우

FERPA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교직원, 학생이 전학하는 학교, 감사나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예외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학교가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학교에 먼저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학교 책임자에게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 교육부의 민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온 학부모는 한국 학교 생활기록부와 다른 점이 많으므로, 전학 서류를 모을 때도 미국 학교의 기록 요청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고 학교는 요청 후 45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 부정확한 기록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성적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 디렉터리 정보 공개는 학교가 정한 기간 안에 서면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대학에 입학하면 권리는 학생에게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어가 어려워도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에 한국어 통역이나 번역을 요청해 보세요. 학교마다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Q. 학교가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정책 사무소(Student Privacy Policy Office)에 안내와 민원 절차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