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flickingerbrad, CC BY 2.0 (라이선스)
학교에서 우리 아이의 성적과 출결, 상담 기록은 누가 볼 수 있을까요? 학부모가 요청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답하는 연방법이 가족 교육권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입니다. 미국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보호 안내를 기준으로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 권리를 정리합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보관하는 자녀의 교육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학교가 복사본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리가 멀어 직접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 복사본 제공이 필요할 수 있고 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면 학교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청문회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청문 후에도 정정되지 않으면 학부모는 자신의 견해를 기록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자체나 교사 개인의 의견, 학교의 실질적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학교는 공지를 통해 지정한 디렉터리 정보(예를 들어 이름, 주소, 학년 등)를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어떤 정보를 디렉터리 정보로 지정했는지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는 이 기간 안에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학교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대학 등 중등 이후 교육기관에 입학하면 FERPA 권리는 학생 본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세금 신고에서 학생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부모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교의 동의서 양식도 알아 두세요.
공식 안내: 미국 교육부 FERPA, FERPA for Parents
기록을 열람하거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싶을 때는 구두로 말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사무실이나 상담실에 이메일이나 편지로 요청하고,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학교마다 양식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 웹사이트의 학부모 안내문이나 학생 핸드북을 먼저 확인합니다.
FERPA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가 있는 교직원, 학생이 전학하는 학교, 감사나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예외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학교가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학교에 먼저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학교 책임자에게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 교육부의 민원 절차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온 학부모는 한국 학교 생활기록부와 다른 점이 많으므로, 전학 서류를 모을 때도 미국 학교의 기록 요청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영어가 어려워도 요청할 수 있나요?
학교에 한국어 통역이나 번역을 요청해 보세요. 학교마다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Q. 학교가 거부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정책 사무소(Student Privacy Policy Office)에 안내와 민원 절차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