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8세가 되거나 대학에 가면 성적·기록 권리는 학생에게 넘어갑니다: FERPA와 부모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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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8세가 되거나 대학에 가면 성적·기록 권리는 학생에게 넘어갑니다: FERPA와 부모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예외

2026년 11월 1일 👁 5회

미국 코넬 대학 캠퍼스 전경을 담은 옛 엽서

사진: The Albertype Co.(옛 엽서), 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학부모가 성적과 출결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 성적이나 학비 상황을 물었더니 "학생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듣고 당황하는 한인 학부모가 많습니다. 이는 연방법 FERPA(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가 정한 규칙 때문입니다.

FERPA가 정하는 권리

미국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안내에 따르면 FERPA는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주고, 기록을 고쳐 달라고 요청할 권리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는지에 대해 일정한 통제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학생이 일정 시점이 되면 부모에게서 학생 본인으로 넘어갑니다.

언제 권리가 넘어가나

  • 학생이 만 18세가 되면 FERPA상 "eligible student(자격 있는 학생)"가 되고, 부모에게 있던 권리가 학생에게 이전됩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18세가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 대학 같은 고등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eligible student입니다. 17세에 대학에 입학했어도 권리는 학생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교육부 안내를 정리하면 학생의 동의가 없어도 학교가 부모에게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가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해도 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 세금 부양가족: 학생이 IRS 세금 목적상 부양가족이면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부모에게 기록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은 부모 중 한 명이 가장 최근 세금 신고에서 학생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두 부모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학생의 나이와 부모가 양육권자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건강·안전 응급 상황: 학생이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학생에게 건강이나 안전상의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학이 부모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음주·약물 규정 위반: 학생이 공개 시점에 만 21세 미만이라면 학교가 부모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 학교 직원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 교육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부모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학교가 부모나 학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인 학부모가 준비할 일

  • 학비 지원이나 진로 상담 때문에 성적을 함께 봐야 한다면 자녀와 먼저 대화하세요. 학생이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대학 포털에서 접근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입학처와 학사 지원실에 물어보세요. 대학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 세금 신고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다면 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보를 주는지는 대학의 정책에 달려 있으므로 대학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이 규칙이 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학교가 기록을 잘못 공개했거나 FERPA를 위반했다고 생각되면 미국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안내 사이트(studentprivacy.ed.gov)의 불만 접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먼저 하세요

FERPA는 부모를 막으려는 제도가 아니라 성인이 된 학생의 정보를 학생 본인이 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입학 전에 가족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유할지 미리 합의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미국 교육부: FERPA란?, 미국 교육부: Eligible Student(자격 있는 학생), 교육부: 대학생 부모에 대한 정보 공개

핵심 요약

  •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대학에 입학하면 FERPA 권리가 부모에서 학생에게 넘어갑니다.
  • 학생이 IRS 세금 부양가족이면 학교는 동의 없이 부모에게 기록을 공개할 수 있지만 공개가 의무는 아닙니다.
  • 건강·안전 응급 상황과 만 21세 미만 음주·약물 위반은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예외입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학생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입학 전 가족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부양가족이면 성적표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이면 학교가 동의 없이 공개해도 되지만, 공개할지 여부는 학교의 정책이 정합니다. 대학 학사 지원실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고등학생도 18세가 되면 부모가 못 보나요?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학생이 18세가 되면 FERPA 권리가 학생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부양가족 예외가 적용될 수 있고, 학교별 안내 방식이 다르니 학교에 확인하세요.

FERPA 위반이 의심되면 어디에 말하나요?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 안내 사이트(studentprivacy.ed.gov)에 불만 접수 안내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학교의 개인정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