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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Whoisjohngalt, CC BY-SA 4.0 (라이선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게 된 한인 가정의 아들이 놓치기 쉬운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Selective Service System(SSS, 선발징병제도 관리 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등록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병역 제도와는 별개로 미국 연방법이 정한 것이고, 영주권자도 해당됩니다. 우체국 게시판에 붙은 파란색 포스터가 바로 이 안내입니다.
sss.gov 안내는 "거의 모든 미국 시민권자 남성과 이민자 남성 중 18~25세는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SS FAQ에는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제외한 서류 미비 남성도 18~25세라면 등록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난민 신분으로 들어온 사람은 물론 신분 서류가 없는 남성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유학생(F-1) 같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남성은 대체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지만, 정확한 구분은 SSS가 제공하는 상태별 표(Who Needs to Register)에서 확인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에 살거나 이중국적이어도 등록해야 한다고 sss.gov는 밝힙니다.
SSS는 등록하지 않는 것이 Military Selective Service Act 위반이며, 유죄가 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25만 달러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더라도, 더 현실적인 문제는 혜택 제한입니다. SSS에 따르면 등록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USCIS 귀화 안내서는 만 18세부터 25세 사이에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아닌 상태로 미국에 살았던 남성이라면 그 기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등록을 놓쳤다면 SSS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SSS의 확인 질문서를 작성한 뒤, 귀화 인터뷰에는 등록하지 못한 이유를 적은 설명서와 SSS가 발급한 서한을 가져가라고 안내합니다. 과거 SSS 자료에는 미등록자는 31세가 될 때까지 귀화가 어렵다는 설명도 있고 다른 자료는 지연 기간을 5년까지로 적어, 안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6세를 넘긴 경우에는 이민 변호사나 USCIS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Selective Service 등록 안내(sss.gov), Selective Service FAQ, 등록 혜택과 미등록 처벌
F-1 유학생도 등록해야 하나요?
SSS FAQ는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체류 상태가 바뀌어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 시점에 25세 이하라면 등록해야 하니, 신분이 바뀔 때마다 확인하세요.
등록하면 군대에 가야 하나요?
등록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이고, 실제 징집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sss.gov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미 26세가 넘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26세가 지나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귀화 신청 전이라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 USCIS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