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샀는데 같은 고장이 계속된다면: 레몬법(Lemon Law) 기본 개념과 수리 기록 보관, 제조사 서면 통지, 주마다 다른 기준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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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샀는데 같은 고장이 계속된다면: 레몬법(Lemon Law) 기본 개념과 수리 기록 보관, 제조사 서면 통지, 주마다 다른 기준 확인법

2026년 10월 26일 👁 7회
차량 아래에 누워 수리하는 정비사

사진: Free for Commercial Use, CC BY-SA 2.0 (라이선스)

큰맘 먹고 새 차를 샀는데 몇 달 만에 같은 증상으로 정비소를 드나들면 속이 타죠. 이럴 때 알아 둘 법이 레몬법(Lemon Law)입니다. 레몬법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마다 다른 법이고, 몇 번 수리하면 레몬으로 보는지, 어떤 차가 대상인지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CFPB의 소비자 안내와 FTC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큰 틀만 정리했고, 구체적인 숫자는 거주하는 주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사이트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레몬법이란

FTC 자료는 레몬법이 새 차를 보증 기간 안에 수리할 수 없을 때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권리를 주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는 새 차로 교환해 주거나 구입 가격을 환불해 주되, 그동안 쓴 만큼의 사용 공제(usage offset)를 뺄 수 있습니다. CFPB도 이 법이 일반적으로 보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합리적인 횟수만큼 수리해도 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며, 주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 법무장관이나 FTC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레몬으로 인정되는 기준

많은 주법은 같은 결함으로 여러 차례 수리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수리 때문에 차를 못 쓴 날이 일정 일수를 넘으면 레몬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FTC에 제출된 감사 자료에는 어떤 주의 법이 같은 결함의 수리 3회와 수리 기간 합계 30일 같은 기준을 두는 것으로 소개되지만, 이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구입 후 몇 개월 또는 몇 마일), 결함의 정도(안전이나 사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새 차인지 중고차인지가 주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이 사는 주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 둘 일

  • 정비소에 맡길 때마다 수리 지시서(repair order)를 받으세요. 입고일과 출고일, 주행거리, 증상, 수리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같은 증상이라면 방문마다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정비소가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방문 기록은 남기세요.
  • 차를 못 쓴 날이 며칠인지 따로 기록하세요(대차 이용 여부 포함).
  • 구매 계약서, 보증서, 광고, 옵션 서류,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를 모두 보관하세요.
  • 구입 이후의 결함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제조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FTC 자료는 대부분의 주가 소비자가 레몬법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제조사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요구하며, 일부 주는 등기나 배달 증명 우편을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많은 주에서 법원에 가기 전에 제조사가 운영하는 비공식 분쟁 해결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합니다. 이 절차와 기한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통지 방식은 주 법무장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연방 보증법도 있습니다

FTC는 사업자용 안내에서 연방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면 보증을 지키지 않을 때 소비자가 제기할 수 있는 청구에 관한 연방법으로, 레몬법과 별개의 수단입니다. 어떤 법이 유리한지는 사례마다 다르므로 소비자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중고차와 "있는 그대로(as is)" 판매는 다릅니다

중고차를 샀거나 계약서에 "as is"라고 적혀 있다면 레몬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FPB는 레몬법이 일반적으로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중고차 구입 전 점검은 이 사이트의 중고차 개인 거래 체크리스트와 VIN 리콜 조회 글을 참고하세요.

한인 운전자 참고

  • 영어로 전화하다 의사 전달이 어려우면 서면(이메일, 우편)으로 증상과 요청을 남기세요. 증거가 됩니다.
  • 딜러와 제조사는 다른 주체입니다. 통지는 제조사에도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 사설 업체의 "환불 대행"을 이용하기 전에 수수료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CFPB: 구입한 차에 기계적 문제가 있으면 반품할 수 있나요? · FTC 연방 보증법 안내(Magnuson-Moss)

핵심 요약

  • 레몬법은 주마다 다르며 새 차의 반복되는 결함에 교환이나 환불을 구하는 법입니다.
  • 수리 지시서, 입출고 날짜, 주행거리를 모두 보관하세요.
  • 대부분의 주는 제조사 서면 통지와 비공식 분쟁 해결 절차를 요구합니다.
  • 중고차나 as is 판매는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횟수와 기간은 주 법무장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몇 번 수리하면 레몬인가요?

주마다 다릅니다. 같은 결함 수리 횟수나 수리 일수 기준을 두는 주가 많지만 숫자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딜러에게만 말하면 되나요?

많은 주는 제조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딜러와 제조사는 별개이므로 통지 대상을 확인하세요.

Q.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일부 주법은 소비자가 이기면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가능한지는 주법과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