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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oneyBlogNewz, CC BY 2.0 (라이선스)
카드 빚이나 대출을 갚기 어려워 채권자와 협상하다가 일부를 탕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이 줄어든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세금 면에서는 의외의 청구서가 올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날 무렵 채권자로부터 "1099-C"라는 서류를 받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IRS의 Topic 431: Canceled Debt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세금 자문이 아니며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IRS는 채무가 원래 갚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취소되거나 면제되거나 해제되면 취소된 금액이 일반적으로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금액은 탕감이 일어난 해에 신고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Form 1040, 1040-SR(비거주자는 1040-NR)에 Schedule 1 또는 Schedule NEC를 첨부해 신고하며, 사업 채무는 해당 사업 서식에 신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4681에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담보 재산을 가져가면 그 재산을 판 것으로 취급됩니다. 개인 책임이 있는 채무(recourse debt)는 면제된 채무가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를 넘는 부분이 면제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책임이 없는 채무(nonrecourse debt)는 일반적으로 면제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대출이 정리된 분은 이 구분을 꼭 확인하세요.
다음 항목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대신 세금 속성이 줄어드는(attribute reduction) 처리가 따릅니다.
제외되는 금액과 세금 속성 감소는 Form 982에 적어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감소 금액은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택 채무의 경우 주택의 취득 원가만 줄어듭니다.
IRS 페이지는 $600 같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서류 발송 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채권자와 일부 탕감을 협상할 때는 얼마를 갚고 얼마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1099-C가 발행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탕감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협상하면 연초에 예상치 못한 세금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라면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99-C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파산, 지급불능 등 일정한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Form 982로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1099-C 금액이 틀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IRS는 채권자에게 연락해 정정을 요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그래도 정확한 과세 금액을 신고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도 과세되나요?
IRS는 일정한 적격 학자금 대출 면제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로 안내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상세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