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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stormiz, CC BY-SA 4.0 (라이선스)
추수감사절과 연말 한국 방문이 잦은 이 시기에는 입국 심사에서 "휴대폰을 열어 보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기기 검색(border search of electronic devices)의 근거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불안해하기보다 공식 설명을 먼저 읽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BP는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짐, 물품이 CBP 검사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CBP는 이 권한이 연방법(Title 6, 8, 19)과 판례에 근거한다고 안내합니다. 또 기기 검색이 2차 심사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밝힙니다.
CBP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CBP는 4억 1,900만 명이 넘는 입국자를 처리했고 그중 기기가 검색된 입국자는 0.01% 미만이었습니다. 검색 건수는 55,318건이고 그중 92%(50,922건)가 일반 검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자는 기기 검색을 받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CBP는 여행자가 기기를 검사할 수 있는 상태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비밀번호나 암호화로 보호된 기기는 입국 거부, 압수 보관, 그 밖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CBP는 비밀번호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더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하거나 파기하며, 원격에 저장된 정보(클라우드)에 접근하는 데는 쓰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협조하지 않거나 기기를 검사하지 못한 사실이 입국 허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기기 검사만으로 입국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이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지만 기기는 압수 보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비자 소지자의 구체적 결과는 상황마다 달라 문서화된 정보가 한정적이므로 걱정이 있다면 이민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세요.
CBP는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며 흔히 "안내문(tear sheet)"을 건넨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검색의 목적과 근거, 우려를 신고하는 방법,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적혀 있고 한국어판도 있습니다. 직원이 안내를 했는지는 CBP가 시스템에 기록합니다. CBP 지침에 따르면 압수 보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5일을 넘지 않아야 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검색 결과에 인용된 지침 내용이니 실제 상황에서는 안내문의 설명을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CBP: 입국 심사에서의 기기 검색, CBP: 전자 기기 국경 검색 안내문(한국어), CBP: 기기 검색 지침(Directive 3340-049B)
영주권자도 검색받나요?
CBP는 국적과 관계없이 입국자의 짐과 물품이 검사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주권자의 구체적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도 보나요?
CBP는 비밀번호를 원격 저장 정보에 접근하는 데 쓰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기에 저장된 내용 중심으로 검색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색에 불만이 있으면 어디에 말하나요?
CBP 안내문에 신고와 구제 요청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직원 이름과 날짜를 메모해 두고 CBP 웹사이트의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