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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himetalor Unuabona, CC0 1.0 (라이선스)
보험 청구, 집 보증금 반환, 직장 문제처럼 나중에 "말한 적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통화는 녹음해 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통화 녹음이 주마다 다르게 규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한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연방법과 조지아 법의 기본 원칙을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나 주 정부 기관에 확인하세요.
연방 도청법 18 U.S.C. § 2511(2)(d)는 정부 소속이 아닌 사람이 통화에 참여한 당사자이거나,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다만 범죄나 불법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녹음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화 당사자라면 연방법상 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흔히 one-party consent(한쪽 당사자 동의)라고 부릅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전화 통화 녹음 소비자 안내는 FCC가 개인의 통화 녹음에 대한 규칙은 두고 있지 않지만 일부 주법이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주 안의 통화(intrastate)에 대한 문의는 주 공공서비스위원회로 하라고 안내합니다. 통신사가 고객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대한 FCC 규칙은 통신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아 법(O.C.G.A. § 16-11-66)은 통화 당사자이거나 한쪽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도청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합니다. 법조문과 해설을 살펴본 자료에서는 조지아를 한쪽 당사자 동의 주로 분류합니다. 조지아 주법 16-11-66 조문(Justi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애틀랜타 지역에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내가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 같은 조항에는 18세 미만 자녀가 당사자인 통화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고, 해설 자료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도청에 동의하는 것을 법원이 항상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자녀의 통화를 녹음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위반 시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해설도 있으니 가볍게 보지 마세요.
애틀랜타에서 다른 주에 사는 사람과 통화하면 상대 주의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 자료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등 일부 주는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내용은 해당 주의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주의 기준이 다른 경우 더 엄격한 쪽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주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녹음 전에 "이 통화를 녹음해도 될까요?"라고 묻고 상대가 동의한 것을 녹음에 남기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과 통화할 때는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고 양쪽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법을 다루지 않으며, 중요한 통화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녹음이 있다고 해서 법정에서 항상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녹음했는지, 어떤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이나 신고에 쓸 계획이라면 녹음 전에 상담부터 받으세요. 또 SNS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보내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화 상담원에게 녹음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방법과 조지아 법에서는 내가 당사자라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다른 주에 있으면 그 주의 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음한 통화를 법정에서 쓸 수 있나요?
상황과 법원마다 다릅니다.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증거 인정 여부는 별개이므로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FCC에 통화 녹음 관련 불만을 낼 수 있나요?
FCC는 개인 간 통화 녹음에 대한 규칙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주 안의 통화 관련 문의는 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문의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