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Insights Unspoken, CC BY-SA 2.0 (라이선스)
병원 예약 알림, 은행 사기 경보, 택배 도착 문자처럼 꼭 필요한 자동 전화와 문자가 있는 반면, 아무리 거부해도 계속 오는 광고 전화와 문자도 많습니다. 어떤 자동 전화(로보콜)와 문자를 받을지 결정하는 권리의 핵심은 수신에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권리를 다루는 전화소비자보호법(TCPA) 시행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FCC가 공개한 9월 9일자 팩트시트와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효력이 생기며, 최종 문구는 FCC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FCC는 불법 로보콜에 대한 불만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많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진료 예약 알림이나 사기 경보처럼 소비자가 받고 싶어 하는 합법적이고 시급한 로보콜도 많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동의를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자가 철회 요청을 처리하는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봅니다.
FCC는 별도의 추가 규칙 제정 공고(FNPRM)에서 다음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철회 요청을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기한을 다시 검토하는 것, 답장 문자로 철회할 수 있도록 양방향 문자 기능을 요구하는 것, 모든 로보콜에 대한 철회 방법을 사업자가 제공하게 하는 것, 계열사를 어떻게 다룰지 등입니다. 이 사항들은 확정된 규칙이 아니므로, 최종 결정 내용은 FCC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FCC는 2026년 10월 5일 불법 녹음 전화로 사기성 대출과 세금 감면을 홍보한 한 업체를 미국 통신망에서 차단했고, 모든 통신 사업자가 30일 안에 이 업체의 트래픽 차단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로보콜 완화 점수표 도입과 로보콜 완화 데이터베이스 강화 같은 제안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고한 내용이 이런 조치의 근거가 되므로 불만 접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걸려 오는 보이스 피싱과 투자 권유 전화도 늘어납니다. 정부 기관이나 은행, 이민국을 사칭해 즉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는 항상 의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직접 공식 번호로 다시 걸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식 안내: FCC: 원치 않는 로보콜과 문자 중단하기, FCC: 소비자 보호
이 개정의 방향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전화를 끄기 쉽게 하면서 꼭 필요한 알림은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앞으로 FCC가 연방관보에 규정을 게재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면 적용 방식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므로, 관련 소식을 계속 확인하세요.
Q.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FCC 팩트시트는 연방관보 게재 후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FCC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STOP이라고 답했는데 다른 문자가 오면요?
범주별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다른 범주의 정보성 문자는 계속 올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각 범주를 따로 철회하거나 사업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