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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자 미상, 퍼블릭 도메인(Wikimedia Commons 표기) (라이선스)
새로 이민 온 가족이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아 신청서를 냈는데 "신용 기록이 부족하다"며 거절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또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기록이 섞여 들어가 억울하게 거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럴 때 쓸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합니다.
FTC에 따르면 집주인은 신청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와 이전 주소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회 회사가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에는 직장과 소득 이력, 신용과 계좌 납부 상태, 법원의 퇴거 기록, 범죄 기록(체포, 기소, 유죄), 밀린 월세, 파산과 소송 기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점수나 추천 의견만 집주인에게 전달되고 신청자는 볼 수 없습니다. 신청비를 내기 전에 집주인이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물어보세요.
김, 이, 박처럼 흔한 성이거나 영문 표기가 비슷한 이름이라면 동명이인 기록이 섞일 가능성이 있으니 보고서의 생년월일과 주소 이력을 꼭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신원조회 보고서 때문에 신청을 거절하면 알려 줘야 합니다. CFPB는 이 통지가 서면, 구두,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하며 조회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거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범주에 들어갑니다. 구두로만 들었다면 서면 사본을 요청하세요.
조회 회사가 오류를 방치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ReportFraud.ftc.gov와 CFPB 민원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의심되면 HUD에 주택 차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원하면 주 법무장관실이나 지역 법률구조 단체와 상담하세요.
공식 안내: FTC: 임차인 신원조회와 내 권리, CFPB: 임차인 신원조회 때문에 거절됐다면, AnnualCreditReport.com
신용 기록이 없어서 거절된 것도 해당되나요?
집주인이 신원조회 보고서를 근거로 거절했다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기록이 없다는 점 자체는 오류가 아니므로 다른 증빙을 제안해 보세요.
조회 회사 이름을 모르겠어요.
집주인에게 어느 회사에서 조회했는지 물어보세요. 거절 통지에 조회 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집주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집주인에게 결정을 번복할 의무는 없지만 정정된 보고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의심되면 HUD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