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homas R Machnitzki, CC BY 3.0 (라이선스)
연말 세일 시즌에는 중고차 딜러 매장도 붐빕니다. 개인 간 거래와 달리 딜러에게서 사면 연방 규정이 정한 Buyers Guide(구매자 안내문)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Used Car Rule과 소비자 안내를 바탕으로 이 스티커를 읽는 방법과 구매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조지아 주 법무장관 안내도 확인하세요.
FTC 안내에 따르면 딜러는 판매하는 모든 중고차에 Buyers Guide를 붙여야 하고, 판매 후에도 구매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이 안내문에는 차가 As Is(현 상태 그대로) 판매인지 보증이 있는지, 보증이 있다면 딜러가 수리비의 몇 퍼센트를 내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 내용이 판매 계약서와 다르면 안내문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보증 조건을 바꿨다면 두 서류에 같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FTC에 따르면 As Is 판매를 제한하는 주에서는 두 번째 버전을 씁니다. 코네티컷, 하와이, 캔자스,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시시피,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워싱턴 D.C.가 FTC 안내의 예로 나오며 조지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주 법과 딜러 정책은 따로 확인하세요.
FTC는 As Is 판매가 아니고 서면 보증이 없는 중고차도 묵시적 보증(차가 정상적으로 달린다는 상품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간은 주마다 다르고 최대 4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며, 결함이 판매 시점에 이미 있었음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As Is 판매에서는 "나중에 고쳐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환불해 드려요" 같은 구두 약속이 서면에 없으면 지키게 하기 어렵습니다. FTC는 구두 약속이 Buyers Guide에 적혀 있지 않으면 강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합니다. 약속은 Buyers Guide나 계약서에 문구로 남기세요.
FTC는 딜러가 파는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이 보증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매 후 90일 안에 딜러에게서 서비스 계약을 사면 그 계약이 다루는 부품에 대해 딜러가 묵시적 보증을 없앨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공식 안내: FTC: 딜러에게서 중고차 사기 · FTC: Used Car Rule 딜러 안내 · FTC: Buyers Guide 양식
Q. 계약 후 3일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FTC는 연방법상 3일 취소권을 의무로 주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일부 주가 요구하거나 딜러가 제공할 수 있으니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Q. Buyers Guide에 As Is라고 적혀 있으면 아무 권리가 없나요?
해당 주에서 As Is가 허용되면 딜러 보증은 없지만, 사기나 허위 설명 등은 별도 문제입니다. 주 법무장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서비스 계약을 꼭 사야 하나요?
필수가 아닙니다. 서비스 계약은 보증이 아니므로 보장 범위, 가격, 취소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