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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Warren LeMay, CC0 1.0 (라이선스)
식당, 세탁소, 네일숍, 건설업, 편의점처럼 한인이 많이 하는 업종은 대부분 면허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한 뒤에 필요한 허가를 놓친 것을 알게 되면 개업이 늦어지거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면허와 허가 신청 안내(Apply for licenses and permits)에서 인허가의 기본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한인 사업자가 따라 하기 쉽게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SBA는 필요한 면허와 허가, 수수료가 "사업 활동, 위치, 정부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체는 연방과 주 기관 모두에서 면허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고, 카운티나 시 정부의 면허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한 곳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연방 기관이 규제하는 활동은 연방 면허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SBA 표에 소개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식당이나 소매점은 대개 연방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 업종이 위 표에 해당하는지는 SBA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SBA는 주 정부가 연방 정부보다 더 많은 활동을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방 정부가 흔히 규제하는 활동으로 경매, 건설, 드라이클리닝(세탁), 농업, 배관, 식당, 소매, 자판기 등을 소개합니다. 한인이 많이 하는 세탁소, 식당, 소매점, 건설·인테리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용·네일 같은 서비스업의 면허는 주마다 다르므로 해당 주 전문직 면허 기관에서 확인하세요(이 글에서 인용한 SBA 페이지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 건물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건물이 지방 조닝 규정에 맞아야 한다고 SBA는 안내합니다. 임대 계약 전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부지에서 내 업종이 허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조닝이 맞지 않으면 면허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SBA는 사업 면허와 허가를 신청할 때 EIN(연방 고용주 식별번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사업 형태를 정하고 EIN을 받은 뒤 면허를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일부 면허는 만료됩니다. SBA는 갱신이 새로 신청하는 것보다 대체로 쉽다고 안내하므로 만료일을 달력에 기록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갱신을 놓치면 영업이 중단되거나 벌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SBA 이 페이지에는 보건 허가, 판매세 허가, 간판 허가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나 식품 업종이라면 보건 당국의 허가, 판매 업종이라면 판매세 허가, 외부 간판은 시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지방 정부 사이트와 카운슬러에게 확인하세요. 변경 사항을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면허는 어느 순서로 받나요?
사업 형태와 이름을 정하고 EIN을 받은 뒤 주, 카운티, 시 면허를 확인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순서는 주와 지역마다 다르니 지방 정부와 SBA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식당은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SBA 페이지는 식당을 지방 정부가 흔히 규제하는 업종으로 소개합니다. 보건 허가 등 세부 요건은 지방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SBA는 지역 상담 서비스에서 카운슬러를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용 조건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