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Ivan Radic, CC BY 2.0 (라이선스)
한인 소상공인 중에는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 만료, 건강 문제, 귀국, 매출 부진 등으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려도 세금과 서류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어서, 정리를 미루면 나중에 벌금이나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사업 정리(Close or sell your business) 안내에서 폐업 순서를 설명하고, IRS는 폐업 안내 페이지(Closing a business)에서 연방 세금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글은 두 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SBA가 안내하는 폐업 6단계
- 1. 폐업 결정을 기록하기: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는 혼자 결정할 수 있지만 파트너십은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정 내용을 서면 합의서로 남기라고 안내합니다.
- 2. 주 정부에 해산 서류 제출: 사업장이 등록된 주의 Secretary of State 등 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해산(dissolution) 서류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 3. 등록, 허가, 면허, 상호 취소: 사업 등록, 영업 허가, 면허와 상호(trade name)를 취소합니다.
- 4. 고용·노동 관련 법 준수: 직원이 있었다면 노동부(DOL)의 WARN 안내에서 폐업 후 직원 지급과 해고 통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라고 SBA가 소개합니다.
- 5. 재무 의무 정리: 최종 소득세와 판매세 신고를 하고, EIN을 취소하며 연방·주 세무 기관에 알립니다.
- 6. 기록 보관: SBA는 일반 지침으로 3년에서 7년까지 보관하라고 설명합니다. 세금, 고용, 기타 사업 기록을 포함하세요.
IRS 기준 연방 세금 절차
IRS는 폐업하는 해에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 형태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Schedule C를 첨부하고, 자산을 팔았다면 Form 4797과 Form 8594를 고려합니다. 순소득이 $400 이상이면 Schedule SE도 필요합니다.
- 파트너십: Form 1065에서 "final return" 칸을 체크하고, Schedule K-1에도 "final K-1"을 표시합니다.
- 법인: 해산 계획을 채택하면 Form 966을 제출하고, 최종 Form 1120(C법인) 또는 1120-S(S법인)에 "final return"을 표시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 마지막 급여와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세요.
-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Form 941(또는 944)을 제출하고 폐업 칸을 체크한 뒤 마지막 급여 지급일을 적습니다. 급여 기록 보관자와 보관 장소를 적은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마지막 급여를 지급한 해에 Form 940을 제출하고 최종 신고 칸을 체크합니다.
- 직원에게 그 해 Form W-2를 주고 SSA에 Form W-3와 Copy A를 제출합니다.
- 팁을 받는 직원이 있었다면 Form 8027도 확인하세요.
계약자(1099-NEC)와 세금 납부
IRS 폐업 페이지는 폐업하는 해에 용역 대가로 $600 이상을 지급한 계약자에게 Form 1099-NEC를 보고하라고 설명합니다. 이 금액 기준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1099-NEC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남은 세금은 IRS의 납부 방법 안내에 따라 낼 수 있습니다.
EIN 계좌 닫기
IRS는 EIN이 영구 번호라고 설명하면서, IRS 사업 계정을 닫으려면 정식 사업체 이름, EIN, 사업장 주소, 폐업 사유를 적은 편지를 보내라고 안내합니다. EIN 배정 통지서가 있다면 사본을 함께 보내세요. IRS는 필요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는 계정을 닫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나
IRS는 고용세 기록을 최소 4년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자산 기록은 해당 자산을 처분한 해의 시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라고 설명합니다. SBA의 일반 지침은 3~7년입니다. 폐업 후 임대인, 직원, 거래처, 세무 당국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급여 명세, 영수증, 은행 명세서를 전자 파일로도 보관해 두세요.
한인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것
- 임대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건과 원상복구 의무
- 판매세(sales tax) 허가번호 취소와 마지막 신고
- 카드 결제 서비스, 배달 플랫폼, 보험 계약의 해지 시점
- 사업용 은행 계좌를 닫기 전에 모든 세금 납부와 급여 처리가 끝났는지 확인
- 주 정부 요구 사항은 주마다 다르므로 사업장이 있는 주 기관에 확인
핵심 요약
- SBA는 폐업 결정 기록, 주 정부 해산 서류, 등록·면허 취소, 고용 법규, 재무 의무, 기록 보관의 6단계를 안내합니다.
- IRS는 폐업하는 해에 최종 신고서를 내야 하며, 개인사업자·파트너십·법인별로 서식이 다릅니다.
- 직원이 있었다면 최종 급여, Form 941·940, W-2와 W-3를 처리하고 계약자에게는 1099-NEC를 확인하세요.
- EIN은 영구 번호이며 IRS 계정은 편지로 닫습니다. 모든 신고와 납부가 끝나야 닫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그냥 닫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 세금과 신고 의무, 주 정부 연회비나 등록 갱신 요건이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와 IRS 의무를 정리한 뒤 닫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SBA도 변호사, 회계사, 은행가 등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 사업 형태와 자산 처분 여부에 따라 서식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사업체를 팔 수도 있나요?
SBA는 같은 안내에서 사업 정리 방법으로 매각도 소개합니다. 매각 시에는 Form 8594 등 별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IRS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