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리뷰를 사거나 지우면 벌금: FTC 소비자 리뷰 규정(2024년 10월 21일 시행)과 소상공인이 지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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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리뷰를 사거나 지우면 벌금: FTC 소비자 리뷰 규정(2024년 10월 21일 시행)과 소상공인이 지킬 점

2026년 10월 31일 👁 6회

시장 가판대에서 봉지 속 농산물의 무게를 재는 상인(옛 흑백 사진)

사진: UW Digital Collections(Flickr Commons), 알려진 저작권 제한 없음 (라이선스)

식당, 미용실, 네일숍,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자에게 구글 리뷰와 옐프 별점은 매출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리뷰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방법을 잘못 쓰면 연방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FTC(연방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에 가짜 리뷰와 추천문을 금지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고,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FTC 규정이 금지하는 것

FTC 보도자료에 따르면 규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 가짜 또는 허위 리뷰와 추천문을 만들거나 파는 것, 그리고 가짜인 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리뷰를 사거나 퍼뜨리는 것
  • 긍정 또는 부정 리뷰를 쓰는 조건으로 보상이나 혜택을 주는 것(특정 평가를 조건으로 하는 인센티브)
  • 직원, 임원, 가족처럼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쓰는 리뷰
  • 사업자가 직접 통제하는 웹사이트인데 독립적인 리뷰 사이트인 것처럼 속이는 것
  • 근거 없는 법적 위협, 협박, 허위 공개 비난으로 부정 리뷰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지우게 하는 것, 평점에 따라 리뷰를 걸러 내고도 전체 리뷰를 보여 주는 척하는 것
  • 봇이 만든 팔로워나 조회수 같은 가짜 소셜미디어 영향력 지표를 사고파는 것

FTC는 이 규정으로 고의로 위반한 사업자에게 민사 벌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 FTC 경고 서한에는 위반 건당 최대 53,088달러라는 금액이 나오지만, 이 금액은 물가에 따라 조정되므로 현재 금액은 FTC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달 FTC는 10개 회사에 경고 서한을 보냈고, 서한은 위반 결론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소상공인이 지킬 점

  • 리뷰를 부탁하는 것은 괜찮지만 좋은 리뷰를 쓰는 대가로 할인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피하세요. 부정 리뷰를 쓴 손님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같은 문제가 됩니다.
  • 가족, 직원, 지인이 쓰는 리뷰에는 관계가 밝혀져야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별 다섯 개를 몰아서 달아 주기"는 하지 마세요.
  • 리뷰 대행업체가 "별점 보장"이나 "리뷰 100개 판매"를 제안하면 가짜 리뷰 구매일 수 있습니다. 거절하세요.
  • 부정 리뷰가 달렸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위협으로 삭제를 압박하지 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은 플랫폼의 신고 절차를 이용하세요.
  • 리뷰 사이트를 "독립 후기 모음"처럼 꾸며 자신의 가게를 높게 보이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리뷰 플랫폼에 올라온 리뷰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FTC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가 그저 소비자 리뷰를 게시하기만 하는 경우는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고, 사업자에게 모든 리뷰가 가짜인지 조사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가짜인 줄 알면서 쓰거나 이용하면 책임이 생기므로, 의심되는 리뷰는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리뷰는 손님이 자발적으로 쓰게

영수증이나 QR 코드로 부담 없이 리뷰를 부탁하고, 서비스를 먼저 개선하세요. 합법적이고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구글과 옐프 등 플랫폼도 자체 정책이 있으니 FTC 규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FTC 보도자료: 가짜 리뷰·추천문 금지 최종 규정, FTC: 소비자 리뷰 규정 위반 가능성 경고 서한(2025년 12월)

핵심 요약

  • FTC 소비자 리뷰 규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 가짜 리뷰의 작성·구매·판매, 특정 평가를 조건으로 한 보상, 관계를 밝히지 않은 내부자 리뷰가 금지됩니다.
  • 법적 위협이나 협박으로 부정 리뷰를 막거나 지우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리뷰를 단순히 게시하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가짜인 줄 알면서 이용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에게 리뷰를 써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리뷰를 부탁하는 것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다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특정 평가를 조건으로 보상을 주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평가 내용과 상관없이 쓰도록 요청하세요.

직원이나 가족이 리뷰를 쓰면 안 되나요?

규정은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내부자 리뷰를 문제 삼습니다. 직원과 가족이 쓴다면 관계가 공개돼야 하며 가짜 리뷰는 금지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쓰게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정 리뷰가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 위협이나 협박은 피하고 해당 플랫폼의 신고·삭제 요청 절차를 이용하세요. 공개 답글로 사실과 해결 노력을 침착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