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athrasher, CC0 1.0 (라이선스)
한인 사업장은 자동차 딜러, 보석, 건설·인테리어, 학원, 부동산 중개처럼 큰 금액을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알아야 하는 규정이 IRS Form 8300(Report of Cash Payments Over $10,000 Received in a Trade or Business)입니다. IRS의 Form 8300 안내와 Publication 1544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챙길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벌칙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거래에서는 세무사와 IRS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IRS에 따르면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한 건의 거래 또는 서로 관련된 거래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받으면 Form 8300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의 일부라도 미국 50개 주, 워싱턴 D.C., 또는 미국령에서 이루어지면 대상입니다. 기한은 현금 거래가 일어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간다고 Publication 1544가 설명합니다.
위 정의는 Publication 1544(2014년 9월판)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세부 규정은 IRS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같은 고객과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래는 서로 관련된 거래로 보고 합산하고, 24시간을 넘는 거래도 연결된 일련의 거래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할부로 받는 경우에는 첫 입금일부터 1년 안의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으면 대상이 되며, 신고한 뒤 12개월 안에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또 받으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다른 정보 신고서(1099 등)를 전자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Form 8300도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IRS 설명에 따르면 연간 10건 이상의 다른 정보 신고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Form 8300은 이 10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 제출은 FinCEN의 BSA 전자 제출 시스템으로 합니다. 전자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종이 서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Form 8508로 면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출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서식에 이름이 오른 각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사업체 이름과 주소, 담당자와 전화번호, 받은 현금 총액을 적고, 이 정보를 IRS에 제출했다고 밝혀야 합니다. 서식 사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 제출 접수 확인서만으로는 보관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IRS가 안내합니다.
고객이 "9,900달러씩 나눠서 낼게요"라고 하거나 사업자가 신고를 피하려고 거래를 나누는 것을 구조화(structuring)라고 하며 금지됩니다. Publication 1544는 이를 큰 현금 거래를 작은 현금 거래로 나누는 행위로 설명하고, 시도한 사람에게도 벌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고객의 거래는 합산되므로, 나눠 받아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라면 1만 달러 미만이라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칸이 서식에 있다고 IRS가 설명합니다.
Publication 1544에 따르면 고의로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 벌금이 25,000달러와 신고했어야 할 현금 금액 중 큰 쪽(상한 100,000달러)까지 나올 수 있고, 고의적인 미신고는 형사 처벌(개인 최대 250,000달러 벌금, 법인 500,000달러, 최대 5년 징역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치도 오래된 판에 나온 것이므로 최신 금액은 IRS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IRS Form 8300 안내 · IRS Publication 1544
Q. 고객이 개인 수표로 2만 달러를 줬는데 Form 8300 대상인가요?
Publication 1544는 개인 계좌의 수표를 현금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같은 거래에 현금이 섞여 있다면 현금 부분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Q. 은행에 현금을 입금하면 은행이 알아서 신고하지 않나요?
은행은 금융기관 보고 규정에 따라 별도 양식을 제출하지만, 사업자가 받은 현금에 대한 Form 8300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Q. 기한을 놓쳤다면요?
IRS는 늦게 제출하는 서식에 "LATE" 표시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벌칙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